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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전남 세정 평가서 최우수상 ‘싹쓸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 등 3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완도군은 총점 88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5.5%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납기 내 납부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별도 발송해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통해 읍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징수 활동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선진 징수 기법 공유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표명한 것도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 공무원들의 맞춤형 징수 행정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의 협조가 일궈 낸 성과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최우수상 수상으로 확보된 시상금에 대해 실시간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구입 등 지방세 징수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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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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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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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싹쓸이 등 불법어업 뿌리뽑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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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싹쓸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응모한 총 6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돼 사업비 9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서 나주시가 응모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 5개 사업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1건 등 총 6개 사업이다. 시는 지난 해 같은 공모전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데 이어, 올해 응모한 모든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천년고도 목사고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에 따르면, ‘생생 문화재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문화재를 콘텐츠화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조선의 도시로 가자,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가 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는 3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어,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성별곡 별里 별里 달里셩’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나주 읍성권의 다양한 야간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또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사업으로 다도면 소재 불회사에서 전통 산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계획이다. 끝으로 남파고택에서 진행되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스테이’는 고택·종갓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업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전문 인력 발굴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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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역량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한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끝에서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어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공무원 80여 명이 모여 실무교육 및 불법어업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동향 공유,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 어업질서 확립 방안 토론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법무연수원 특사경교수 출신 백윤욱 강사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해 황원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계장의 수산관계 법령 이해를 위한 설명에 이은 토론, 최원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책임검사원의 ‘어선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소개 등이다.토론 시간에는 시군별 불법어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무면허·과다시설·밀식 등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불법시설 우심해역에는 김양식 시설 전부터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단속 사전예고제 등 예방 노력과 불법 시설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어업, 섬진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는 등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법조업 등 어업인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 일부 불법 어업인들에 의해 다수의 어업인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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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201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일반직공무원은 공감할 것이다.몇 년째 이어지는 소위 특정기관 출신이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씁쓸함을 넘어선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그때마다 교육감들은 개선하겠다는 말 뿐,?결과를 보면 무엇을 개선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편파성이 더 공고해지진 않았나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근무기관,?업무방식,?담당업무 등 근무환경이 각자 다 다르고,?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사무관 시험방식은 과거의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연한 사고로 능력은 미래사회를 요구하면서 평가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다양한 인재가 나오겠는가! 다양한 업무환경과 목소리를 반영한 평가방식의 도입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 교육가족들과 겸손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이번 사무관 합격자들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우리 전남교육이 한발 더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어디서든 내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근무하면,?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 승진하기 위해 굳이 어딘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과거를 타파하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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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자원보호 나선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44명이 투입된다.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16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유통,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를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들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75건, 불법 어구 적재 31건, 유해어업 21건, 기타 29건, 총 156건을 적발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인 만큼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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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단속▲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8척, 단속공무원 44명이 참여하고,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양식시설,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어업이 중점 대상이다.수협위판장, 수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금지 체장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육·해상에서 단속한다.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들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 조건 위반 등도 포함된다.특히 김 양식시설 설치 시기를 맞아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주요 김 양식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는 전량 몰수해 범칙자의 재범을 막고, 불법 양식시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비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 및 준법조업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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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 머리 맞대▲ 어업감독 공무원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도와 시군 어업감독공무원 65명이 모인 가운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고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논의한다.이번 워크숍에선 불법어업 단속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유형 소개,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 감독 공무원 간 정보공유 등이 이뤄진다. 또한 시군별 업무 평가 및 자유토론도 진행된다.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세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와,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교수, 윤성우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에 나선다.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대책으로 우심해역 시설 전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로 예방에 주력하고, 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상습 불법 시설을 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실뱀장어안강망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키로 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도와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어업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